안선희(중부대학교)
최근 대선공약으로 사교육 폐지론만이 아니라, 서울대 폐지론, 대학입학보장제도, 수능자격고사제 등이난무하면서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선행교육금지 주장과 같은 포퓰리즘 대책이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모으겠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대책이다.
수능자격고사는 대입정원보다 대학입학희망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대책이다. 아예 수능을 없애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사실상 학생부만 가지고 대입전형을 하자는 주장과 의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대학입학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 주요 사립대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없기에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이 적다. 또한 대학 전공별로 지원자의 선호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 결국 이들 주장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학생부위주전형을 더욱 강화하려는 편법으로 추정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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