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3당 소속 의원 162명 전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역사교과서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진행과정 또한 위법했다. 무엇보다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역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정화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될 준비를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화 추진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추진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분노한 국민이 백만촛불을 들어올렸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청와대 핵심참모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고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시 해명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 대통령 퇴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등을 통과시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과 이에 편승한 특정 정치세력이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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