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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별도 편성해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마찰을 해결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은 내국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에서 전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해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골자다.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 정책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맞고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