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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여전히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올 들어 다시 늘어나기까지 했다.

교사들의 사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비율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특히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까지 맡긴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인성지도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진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신분이 안정된 정규직 교사에 의한 안정된 지도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것은 안정된 지도를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도 처우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여러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에게 여전히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차별대우를 거두지 않는 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학생지도에 성심을 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높은 청년실업률이다. 특히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까닭에 많은 젊은이들이 처우가 열악한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장기간의 경기침체이다. 그렇지만 교사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늘리지 않는 것도 한몫을 한다.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안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의 채용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 교사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 교사 채용의 수요가 엄연히 있는데도 채용하지 않고, 대신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시급하다. 그래야 민간기업이 정부의 예를 따라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 또한 민간기업에 그런 전환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놓은 시책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