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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

교육부는 작년에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원업적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목적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이다. 종전의 교원평가의 문제점으로, 중복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교원들의 피로감,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 우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전념 여건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①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 ②‘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 개선·유지, ③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여기에 학교성과급이 폐지되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내용이다.

대체로 교원단체들은 학교성과급 폐지는 찬성하지만, 개인성과급의 금액 차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성과급이 교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협력체를 파괴하는 제도이기에 폐기하고, 이를 수당화하거나 균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