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지만,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 헌법에 교육위 조항을 신설해 헌법기관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며 “임기 내에 이를 공론화 시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 안팎의 개헌론과 맞물려 개헌을 통한 교육위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유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정 교과서 강행과 관련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이 종래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해야 한다”며 “야당의 본령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끝내 바뀌지 않는다면 표 대결까지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려면 추경에 예산을 포함하거나 예비비를 가지고서라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누리예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교원 성과급제와 관련 “현재는 핵심평가지표들의 형평성문제로 인하여, 학교 수업에 충실한 교사 보다는 오히려 정치교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며 “단순히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 교원들을 평가한다면 이는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가가 목적이 아닌, 교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수능 비중 축소와 관련 “지난 6월 발생한 수능 모의 평가 유출 사건은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과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과도한 점수경쟁과 줄세우기식 상대평가가 결국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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