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임명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지출과 그 과정에서의 각종 선거법 위반을 비롯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부조화 등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김 의원 측은 최근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을 비롯 일부 진보교육감이 세월호 교훈을 계승하는 ‘4.16 교육 체제’전환을 주장하며, 수능 폐지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교육현장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독립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정치편향성과 포퓰리즘 등의 폐해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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