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무리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타 교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발행제도의 후퇴를 꼬집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정’이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지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국정’으로 퇴행했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영어·수학’도 역사교과서와 수위를 맞추기 위해 자율성과 다양성이 더욱 보장되는 ‘인정’에서 ‘검정’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보다 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교사용 지도서’조차도 중학교 역사의 경우 2007년, 2009년 개정에서 ‘인정’까지 갔으나, 2015 개정에서 ‘국정’으로 급격히 퇴보하면서,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도 ‘인정’에서 ‘검정’으로 함께 퇴보했다는 것이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짧은 집필기간’과 ‘검토기간’이라고 지적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이지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만 예외적으로 2017년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11개월간 집필해 불과 2개월 만에 검토를 끝내도록 되어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임기 내에 밀어붙이기 위한 무리한 일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7,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역사과 과목의 경우 집필진 구성에서 결재본 완성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년 2개월이었다.
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적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과목까지 들러리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라며 “역사교과서만 2017년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색하자,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국어 등 국정교과서의 적용시기도 2017년에 맞춰버린 것”이라고 했다.
결국, ‘2017년 적용’이라는 무리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 수학 교과서는 집필진 구성부터 현장검토본 완성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집필을 마쳐야했다는 것이다.
초등 수학의 경우 이전에도 스토리텔링을 표방하여 아이들의 인지발달, 언어 발달에 맞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왔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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