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저지를 위한 ‘찰떡 공조’를 본격 화해했다. 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는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이다.
두 야당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지난 17일 제출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3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력화법’을 공동 발의한 것이다.
더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검인정 도서만 교과서로 인정하고 국정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화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4·13총선 직후 두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현안에 묻히면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 7명이 이 의원의 법안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여 공조 전선이 짜이고 있다. 두 당은 국정화 폐기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더민주당은 당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을 교문위 간사에 선임하기도 했다.
더민주당은 20대 국회 초반 민생현안 청문회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아직 검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즉각 공조하겠다는 반응이다.
상임위 가동이 본격화하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특히,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미 “표 대결을 해서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교문위 29석 가운데 야당이 과반인 16석을 갖고 있어 수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 간사에 배치된 친박(친박근혜)계 이장우 의원은 안건 상정조차 해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야권의 공조 추진에 대해 “국회와 상임위를 야당 마음대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야당이 국정화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상정하려 하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은 정부 고시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공조로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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