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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국학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발표에 따르면 국민보험 및 교직연금 인상으로 인해 학교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시설, 보수 및 보조교사 등의 다른 영역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전국학교장연합이 약 1천여 명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6% 이상이 예비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64%는 시설투자비용을 삭감했고, 그 중 절반은 보수공사 예산을, 49%는 보조교사의 수나 근무시간을 축소했다. 또한, 45%는 그들이 받는 예산이 2년 이내에 고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셀 하비(Russell Hobby) 전국학교장연합 의장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육 예산으로 분배받는 것은 많은 학교를 파산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고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릇된 경제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학생 수 증가에 맞추어 학교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모든 학생이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 예산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대응했다. 특히, 가장 불공평하게 예산을 분배받던 69개의 지역에 3억 9천만 파운드(한화 약 7천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그동안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