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유제기
우리나라 공무원 5급 승진임용제도는 과거에는 그래도 꾸준히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해 임용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선출직이 단체장을 맡으면서 시험준비로 인하여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5급 승진대상자들에게 시험부담을 줄여 준다는 그럴 듯한 이유를 들어 5급 임용 공개경쟁승진시험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교육계 중 경기도교육청만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간에는 “교육학이 행정직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교육학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는가?”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승진시험 준비로 업무에 큰 차질을 준다”, “시험결과가 업무에 무슨 도움이 되는 가?” 등의 이유를 구실로 공개경쟁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심사승진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말에는 일리는 있다. 갖은 고생을 해서 5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5급에 임용되더라도 그 지식과 학식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의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5급이면 5급에 맞는 업무가 주어져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실정은 초등학교 8급 실장이나 5급 실장의 업무적 권한이 똑같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계급에 알 맞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수인력을 양성하면, 뭘 하겠는가?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업무효율을 배가시켜야 하는 데도, 현재 그 제도는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및 교육지원청 몇 곳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승진임용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공개경쟁승진시험만한 제도는 없다. 공개경쟁승진을 통해 시험준비를 하면서 얻어지는 학식, 학문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투지. 동기, 도전감, 노력, 자기반성, 자신감, 인내, 성취감, 자아실현 등과 같은 결과물들이 얻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나약(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심사승진을 통해 자질을 떨어드리고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들어서 교육현장 일선에 내보내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물론 5급 심사승진 공무원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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