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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저소득층 기만하는 교육감' 맞대응
반드시 진실 규명, 교육농단 바로 잡아야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연일 치고 박는다.

서울시는 발가벗은 어린이를 내세워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공격했고, 시교육청은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태세다.

양측 모두 현재로선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오 시장은 교총과의 무상급식 반대 선포식에서 ‘곽 교육감은 정치적 표를 위해 서민들을 기만하는 사람'이라며 맹비난했다.

곽 교육감도 질세라 서울교육정책 설명회에 모인 학부모들에게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슴에 못을 밖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오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부자라고 공짜급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무상 급식 토론회에 갔다가 “내가 부자라고 해서 다들 공짜로 먹는 점심값을 내 자녀만 내야한다는 건 부당하다”는 강남 아줌마의 항변에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재원이 어디서 나왔든 공짜 급식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정책이다.

'무상'이란 단어가 주는 강력한 중독성과 선동성, 그리고 '급식'이라는 대중성이 결합된 이 포퓰리즘을 당해낼 재간은 없어 보인다. 반무상급식 전선을 진두지휘하는 오 시장 조차 대세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실토할 정도다.

문제는 진실이다. 현재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이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공방의 핵심은 재원의 쓰임새다.

오 시장 말대로 무상급식하려다 학교 치안이 숭숭 뚫리고  낡은 화장실에서 오들오들 떨며 공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곽 교육감의 주장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인 것인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때가 됐다.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를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것은 아닌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어린학생들, 그것도 가난한 학생들의 점심을 가지고 정치적 이해와 당략에 따라 농단을 부렸다면 어느 쪽이든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상급식의 진실을 밝히고 시민의 힘으로 회초리를 들어 못된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한다.

교육이 백년대계라지만 요즘은 10년 앞도 못 보는 게 현실이다.

학교교육은 갈수록 난장판이 돼 가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들이 연일 밥그릇 다툼을 벌이는 걸 보면 1년 앞도 캄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