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임명제·러닝메이트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감 임명제 또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임명제, 간선제 등의 선거 제도가 문제 되면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고 교육계, 정치권 등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안정화됐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현행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자치 인식 부족 등의 문제는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직선제 유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교육감은 "선거제도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자치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은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스럽다”면서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고 교육감 선거 완전공영제 및 후보자 기호 배정 방법 변경, 선거제도의 변경은 교육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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