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대입전형 간소화’를 실행하기 위해 대학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 기구와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대입제도에 대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적격자 선발 요구, 학생과 학부모의 수험 고통 경감 등 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상충한다”며 효과적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축’,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KUCAS: Korean University and College Admission Service) 운영’,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고등학교와 대학,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대입전형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전형중심으로, 정시는 수능전형으로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학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축해 고교 교육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대학의 전형 유형 간소화를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이하 KUCAS)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KUCAS는 지원자가 KUCAS에 응시원서 접수를 하면 대학에서 이를 통해 지원 서류와 전형자료를 제공받고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KUCAS 운영을 위해선 대학 차원에서 공통 양식 지원서, 추천서 등 지원 서류의 표준화 작업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해졌다.
박 연구위원은 “만약 KUCAS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학의 행 ․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대입전형 투명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진학정보 제공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공정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입전형이 간소화되면 점수 위주 선발 경향이 강화될 수 있고 대학 간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우선 적용하고, 학생부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전형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선진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은 “대입전형에서 일정 부분의 다양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에서의 상담 개선은 소홀히 하면서 대입제도만 개선하려 하는 것은 중요한 축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6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이 ‘새 정부 교육공약 - 대입전형 간소화’를 주제로 주최한 제54차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논의되었다.
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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