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체에 대해 학원등록유무, 학원법 위반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아대상 교육업체 중에서 시설기준이 맞는 곳을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미도래, 주변 유해업소 존재 등 건축물 용도 부적정, 시설면적 미달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원들에 대해 2년간(2011. 4. 11.~2013. 4. 10.) 학원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학원등록이 바로 가능한 곳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OO교육센터를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한 바 있다. 등록 되지 않은 학원은 교습비제한, 교습비 반환기준 등의 수강생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이와 비슷한 무등록 학원이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유도하고 그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교육업체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학원등록이 바로 가능한 기존 사업자는 지체없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새로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교육업체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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