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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山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
대한공업교육학회 부회장 / 국가교육위원회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필자는 2023년부터 국민직업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에서 직업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기고문을 쓰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혁신!

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민 인식 개선 필요! 이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전체가 인식하고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 발전적인 사회로의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국민직업교육의 혁신과 준비를 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인식 개선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교육에 대한 큰 정책에 따른 단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등직업교육과 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개선 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바람직하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 명제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신냉전 주의로 내달리는 중이라는 사실이며, 여기서 우리는 신냉전 주의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신냉전 주의는 한마디로 기술력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인하여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력의 블록화와 자국의 이익주의를 만들어가는 보호무역의 강화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술력을 장착한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나 신기술분야에서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이공계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에서 미래형 인재인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빨리 준비하고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기술분야에서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도입과 이공계를 꺼리지 않고 이공계로 우수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이공계 우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우수 인재는 국가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공계의 우대정책과 지속적인 지원 이외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국가가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들처럼 입직 나이가 빨라지고 그것이 국가 경제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공계를 꺼리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직업교육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등의 이유에 의하여 외면받는 실정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 시 약 85% 정도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15% 정도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OECD 국가의 평균인 45% 정도에 형편없이 부족한 직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로서는 아무리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체 생산능력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그 신기술은 해외로 가서 생산하여야 할 것이며, 해외에서의 생산도 쉽지 않겠지만 해외에서 생산하자면 기술의 이전과 유출은 필수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몇몇 기관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교육부나 몇 개의 부처만 나서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개선하고 혁신하겠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국가적 종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로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고 있으며,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닥치고 대학 입학을 요구하는 현실이고 그것도 이공계를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무리 돈을 투입하고 기술 인재 양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국민직업교육에 관한 국가적 종합시스템이 세계가 기술력 전쟁과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민들의 일자리 확보 전쟁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 국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은 교육으로 시작되고 직업교육으로 완성되어야만 젊은 시절(20대 초반)부터 직업을 구축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납세하며 단계적인 성장하면서, 결혼과 출산, 육아(출산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책임 정책이 필요함)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즉 국가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행복한 국가가 아닐까? 저마다 소질과 역량에 알맞은 직업을 갖고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는 언제 오는가?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구축하며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시키고자 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이 국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시스템의 “국가 미래 직업교육 위원회”가 여야 합의의 균형적인 구성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 국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