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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山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
대한공업교육학회 부회장

세상은 늘 변화와 혁신의 연속에서 새로움을 준비하며, 앞장서서 노력하는 집단과 그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면 그것에 맞추어 변화하는 집단과 변화와 혁신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자리 잡은 후 그것에 발맞추어 나가는 집단 등이 존재해왔다. 그 결과 앞장서서 노력하는 집단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G7의 대부분 나라들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항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 G7 나라들의 교육 현황을 보면 대부분 흔들림 없는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어떠한가? 미 군정하에서 제정되었던 6-3-3-4의 학제가 70여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변화를 하여야 함에도 우리는 70년 전의 학제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포함될 정도로 폭풍질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그것은 곧 1962년부터 1996년까지 7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직업교육(특히 중등직업교육)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의 균형적인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현상에 5포, 7포 세대라는 용어가 생산되며 결혼, 출산, 육아도 하지 않는 등, 인간관계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 제대로 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초중고 교육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외치지만, 대학증설과 대학진학에 대한 개편 등에만 에너지를 낭비한 채 국가 유지의 근본인 국민 직업교육을 방치하면서 닥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을 기피하고, 대학 진학자들도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와 법대 등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면서 미래사회의 기술 전쟁과 일자리 창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직업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다.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유지와 성장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과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직업교육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도 가지고, 관련 부처, 관련 단체, 언론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민공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적인 사회로의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정부가 3대 개혁(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 공직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을 성공하려면 여야·빈부·직업을 따지지 말고 모두가 함께 개혁과제에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국민적 자세와 통합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자신만의 타고난 소질, 적성, 역량에 맞는 직업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결혼·출산·육아도 하며 꿈과 희망을 갖고 살도록 국가를 경영해야 하지 않는가?

성실한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언제 만들어 줄 것인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인식의 대전환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모든 개혁은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