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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한국교사학회 부설 학폭예방연구소장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더글로리 드라마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앞으로 3월 10일 더글로리 시즌2 오픈을 앞두고 현실에서 더글로리 학폭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실제 심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조치가 진행될지 전하고자 한다.

교직에 들어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안지가 벌써 23년째이며,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 학생부장, 담임교사, 장학사만 15년 이상을 해왔다.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것없이 학폭예방에는 온 국민이 나서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려본다.

▲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1. 넷플릭스에서 다룬 더 글로리 안에서는 그 속에 소재로 사용한 고데기가 학폭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때 가해자(박연진)는 고데기를 사용하여 주인공인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묘사된다.

2. 만약에 학폭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퇴학 처분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2006년 청주에서 발생하였던 학폭 사건은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 아래 조치인 강제 전학으로 내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으로 기본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의위원별로 합산하고, 찬성과 반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4. 퇴학 처분은 16~20점이 나와야 하며, 바로 아래 단계인 제8호 조치 강제 전학도 16~20점이 나와야 되는 조치이다. 더 글로리의 고데기로 피해자를 열체크하면서 지지는 학폭은 ▲심각성은 매우높음 4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해한 행위이므로 지속성도 매우높음 4점 ▲고의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고의성도 매우높음 4점이다. 3가지 항목만 합산하여도 12점인 제6호 출석 정지에 해당한다.

5. 여기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는 파악할 수 없기에 보통인 2점 ▲화해정도도 파악할 수 없기에 보통인 2점을 부여하면 12점, 여기에 4점을 더하면, 총 점수는 16점에 해당되어 가해자는 제8호 강제 전학에 이르게 된다.

6.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본조치로 강제 전학과 하위 단계의 병과조치가 가능하기에 본조치 강제 전학과 병과조치(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가 부여될 수 있다.

7. 또한, 학폭법 제17조 제3항 및 9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부가된 특별교육으로 5시간 이상을 부과하게 된다.

8. 따라서, 더 글로리 속의 박연진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강제 전학(실제 청주 여중생 기준), 병과조치(제2호, 5호, 6호), 부가된 특별교육 5시간 이상이 가능하다.

9. 물론,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때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된다.

10. 더 글로리에서 이뤄진 학교폭력이 가상으로 꾸며진 면이 있지만, 실제 이보다 더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11. 교육지원청에서 다뤄지는 학교폭력 심의의 대부분은 당사자들만 알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등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12.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 가공된 드라마의 소재였지만, 이번 더 글로리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국민들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가 하는 사소한 장난, 오해, 갈등이 타인에게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