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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로 교육공간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의 소규모 시설비 본예산 규모는 2~4천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억원, 2024년에는 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지원하고,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가이드 라인은, 참여와 소통,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통해 교육공간 개선 기획·추진과, 프로젝트 추진 예산 단위학교 자율적 운용 2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 지역여건 등과 연계한 학교 특화시설 등 기획·추진 ▲‘사업장 휴게시설‘과 같은 법령에 의한 의무시설 우선 설치 ▲학생, 교직원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시급한 사업 우선 추진 ▲유휴교실, 틈새 공간, 학교안 자투리 공간 재디자인 ▲미래교육 대비 첨단기자재 구입, 노후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목적의 물품 구입 ▲교육청 목적사업비, 특별교부금, 학교발전기금, 자치단체 보조금 등 기타 재원과 결합하여 집행 등을 기본 추진방안으로 한다.

한편, 올해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당 평균 1억원으로, 총 1,30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98억원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공립학교 대상 사업비 1,006억원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학교 간 예산 불균형 문제 해소와 공립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및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수준의 물가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소요되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만큼 서울시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를 확보하고, 공존의 미래교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