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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단위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신입생 대학입학금이 없어지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이 약 1,300명 확대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 사유 및 질병휴직 기간이 확대됐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교육 현장은 물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보정지도가 이루어진다.
또한 교내 협의회가 설치되어,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하여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 전일제 도입

초등 전일제가 도입된다. 저학년에 집중된 돌봄 기능을 고학년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밤 8시까지 늘린다. 초등 늘봄학교로 실시될 전일제 교육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현행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늘어난다.

한편, 초등 전일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교 시설과 인력 문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할 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정식 적용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신입생들부터 수업 시간이 감소하고 ‘학점’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제도가 확대된다.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50분 기준,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 ‘이수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고교생이 3년 동안 들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는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경됐다. 수업 시간이 1주일에 2시간 정도 줄어들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평가방식, 고교서열화 등에 따른 이견이 많아, 세부사항은 2월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023년부터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3월부터 경남, 9월부터 대구·인천·광주 등 4개 지역에 시간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학교가 시범 운영되며, 교육부는 상반기에 4개 지역을 추가하고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온라인학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질병휴직 확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예방접종 확인 절차 간소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교육행정시스템에 입력해 왔으나,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접종 학생 대상 조치 등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교육급여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단, 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원격대학 박사학위 가능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지던 신입생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된다.

2022년까지도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입학금을 걷어 왔으며,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7,000원에 달했다.

입학금의 산출 근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돼 2023년부터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이 1,303명 늘어난다.

24개 대학의 69개 첨단분야 학과에 석사 907명과 박사 396명을 증원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621명, 소프트웨어·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생명 109명 등이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가 25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립대 161명, 가천대 130명, 국민대 85명 등이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 820명, 국공립대학 483명이며, 수도권 대학에 1,037명으로 80% 가까이 몰려 있다.

교원연수에 AI플랫폼 활용

교육부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교사들에게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교육연수 플랫폼 ‘배움누리터’를 운영한다. 배움누리터는 중앙교육연수원과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이 공동 개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교원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플랫폼’을 표방한다. 클라우드, 채팅로봇, 온라인 화상 시스템 등 에듀테크를 적용해 유·초·중·고와 대학 교직원 등 학습자의 학습 효과와 교육 관리 효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심사 권한 부여

2023년부터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졌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된다.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