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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 시안을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된다. 교육부는 2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가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의 생활지도권도 법제화 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 한다는 것이다. 또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로했다.

현재 발의된 국민의힘 이태규의원 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활동 발생 시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는 내는 형식으로 가해학생과 접촉을 피했다면 이제부터는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와 같은 교육적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실패할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조정하고 이후에도 조정이 이뤄지면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