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학교부지선정, 학교 관리 등 학교설립에 대한 규정이 여러 부처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일원화되지 못해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 부적절한 교육환경으로 논란을 치른 고양시 양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m 안에 레미콘 공장이, 300m 안에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있었다. 하지만 장소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 업체라면 학교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대기환경보건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에도 당연히 규제대상이 되는 내용만을 형식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것.
제재의 범위도 위해시설이 미치는 영향 범위와 관계없이 200m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건축폐기물처리업체는 학교 설립 당시 전혀 검토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소장은 “학교보건법과 학교용지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일원화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또한,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 이해관계자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시책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창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은 “학교용지를 조성 ․ 개발할 때에는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가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세대 학생 수용을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협의의 완료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학교 결정기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도 그 반영 여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국장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자들은 사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하여 사업구역 내 용도별 용지를 구획한 후에 학생 수용 협의를 요청한다. 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이 수익성이다 보니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개발사업지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면 학교는 개발사업지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년 전 고양시 서정초등학교에 바로 인접한 곳에 아파트형공장 허가에 대한 논란을 사례로 들면서 “유해환경이 우려되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공장 등 유해환경이 우려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이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었다.
임혜선 기자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