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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대입 스펙'을 위해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등 미성년 공저자 끼워 넣은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5일 2017년부터 총 5차례 조사에 따른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033건 중 96건(27개 대학)이 미성년자가 논문기여도가 낮은데도 공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등의 순이다. 적발된 연구물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취했다.

연구윤리 검증은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각 대학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실시됐다. 다만 교원이 자신의 연구물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223건 중 173건이나 되는데도 연구부정이 거의 없다고 나온 바 있어 대학에 심의를 맡긴 것 자체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학의 '셀프 조사'인 데다 처분도 대학에 맡기다 보니 이 중 입학 취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등 5명뿐이다.

또 논문 96건과 관련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입학이 취소된 학생 5명은 모두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향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전북대가 2019년에 2명을 입학취소 처리했으며 강원대는 2020년에 1명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를 취했다. 고려대는 올해 조민 씨를 포함해 2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했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인하대, 충남대, KAIST)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됐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에 관여한 교원에 대해선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중징계(3명), 경징계(7명), 주의 및 경고(57명) 등 처분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