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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학교 교육에서 국악이 사라졌다면서 지난 21일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이하 국교협)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졸속이라고 규탄했다.

국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문제점과 연구책임자의 편향적 시각과 파행적 운영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교육부의 부실한 운영 및 관리 행태를 고발했다.

국악교육 및 국악계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협은 정부에 그동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 용어와 활동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최소한의 국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다면서 현재 개정 중인 음악과 교육과정(시안)에서는 국악교육의 정상화, 질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전면 부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악 내용을 총 6개(초·중학교 총합) 성취기준으로 개발하여 최소한 국악교육의 근거를 문서상에 드러내었으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는 국악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성취기준이 단 하나도 없고 참고 및 선택 사항인 성취기준 해설에 끼워 넣기식으로 제시됐다며 통분했다. 이어 시안 개발 연구는 2015 개정에 제시되었던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삭제되고, 이 체계표는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를 삭제하는 대신, 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취기준 해설’에 나열식으로 제시할 계획으로 고유한 국악 요소와 개념 체계가 무너지고, 학교 국악교육이 전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국교협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부가 기초연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기획·운영을 부실하게 한데 있다며 2021년 4월, 체육?음악?미술 3개 교과를 묶어 교육과정 기초연구를 용역 방식으로 실행하고, 서로 공통점이 없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하나의 연구로 통합, 4천만 원의 적은 용역비로 고작 6개월 동안 수행된, 졸속 연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도 연구책임자가 갖은 핑계를 대며 불투명하게 전문가 협의회를 추진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방관했다며 연구책임자의 불투명성, 절차의 부적절성 등에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방안 또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규탄했다.

또 국악교육 및 국악학계에서 제기한 주장은 국악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아전인수’ 격의 논쟁이 아니었으며 교육부가 시안 개발 연구 제안요청서에 기술한 그대로 “한국인으로서 우리 음악(국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민족적 정서의 공유 및 국악의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