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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지난 19일 공식 출범했다. 특별연합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지 이목을 끌었다. 정부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합동브리핑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 규약의 근로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 부울경 3개 시도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전략은 크게 3가지로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에 중앙업무 이관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마련이다. 우선 부산 334만, 울산 112만, 경남 330만 등 총인구 776만 명에 이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초광역 차원에서 협력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은 국가가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사무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분권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는 특별연합에 위임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 부울경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을 통해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도 마련됐다.

동 계획은 산업·인재·공간 등 3가지 분야별 전략으로, 미래차와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한편, 사람과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된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제·개정 등을 맡을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의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다.

한편, 정부는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부울경 이외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 중이다. 특히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