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교육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되고,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만 해서(빼서) 교육부와 통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기술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통합론이 힘을 받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는 각각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합을 반대했다.
한국교총은,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거론하며,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순 물리적 통합을 했다가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다”며 “과학 홀대 주장이 지속돼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또한, “보통교육인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축소, 대학 등록금 폭등, 특권학교 확대 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협의회에서도,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합쳐질 경우, 교육정책은 인문사회과학이나 예체능, 자연과학 등 순수학문보다 기술교육 위주의 취업우선 정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을 반대했다.
현재 교육부는 산적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 상황, 학습 결손, 교육격차 확대, 대학 서열화, 학령인구 급감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상황으로 교육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5월 정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 관련 공약에서 현정부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준비해 온 고교학점제 유보, 교육감 직선제 개선 혹은 폐지, 학교별 자율성 강화로 특목고 유지 등에 이어, 교육부 자체를 타부서와 통합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교육개선’으로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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