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2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기관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공모사업 총량제’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3년 차인 ‘공모사업 총량제’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증가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높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도입됐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폐지·정비하고, 신규 공모사업은 지양하여 공모사업 수 및 운영학교 수를 축소했다.
그 결과 동교육청이 지난해 ‘공모사업 총량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점 만점에 3.62점을 받아 2020년도 대비 0.25점 상승했고, 총량제 적용 사업 3개를 초과 운영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공모사업 총량제가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고,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착하여 교육활동 집중과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교육청은 올해도 예산 수립 단계부터 각 부서의 공모사업 수를 분석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축소·통합·폐지하는 등 적정화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22년 공모사업 총량제 적용 사업 수는 작년 대비 4개 사업이 줄어든 46개 사업(50→46개)이며, 운영 학교수는 9개교가 줄어든 381교(390→381개교)이다.
올해 공모사업 총량제에서는 부서(기관) 사업 중 공모사업 총량제 대상 사업임을 공문에 안내하는 ‘공모사업 명시제 운영’과 교원이 새 학년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량제 적용 공모사업 선정 시기를 2월로 통합 운영하는 ‘부서 공모사업 선정시기 통합’을 새롭게 실시한다.
동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사업 총량제 실시로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른 교육력 제고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운영현황 점검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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