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학생만 바라보는 새 교육, 새 시대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이 집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15대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1.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2.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3. 실질적 교실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4.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5.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6.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7.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8. 부모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9.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10. 교권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여건 조성
11.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12.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13. 특수교육 여건 개선
14.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15.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하윤수 교총회장은,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이 각 후보자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마치 최선인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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