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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전국 10개 고등학교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으나,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부산교육청이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을 올리고, 평가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고는 2020년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부산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2일 벌어졌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학교는 해운대고 외에도 경희고, 한대부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동산고 등 10곳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