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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종식될 수 있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사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유아학비 정산, 방과후강사 채용, 특별실 리모델링, 정보보안관리 등 얼핏 보면 행정직 분야 같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교사의 직무 내용과 범위가 임의적으로 적용돼 왔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행정직, 공무직 간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안팎의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본격화된다.

▲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원업무정상화를 요구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직무를 “교육과정 계획·운영,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평가 및 기록, 학생(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생활교육 및 상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지금껏 채용, 시설관리, 회계 업무라도 학교안에서 필요한 사무라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 때문에 교사들이 잦은 행정업무에 동원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교사 직무범위 설정을 제안한 광주교육청은 교사의 직무로 ▲교육과정 계획 운영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평가및 기록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생활교육및 상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위한 연구, 연수활동을 각각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는 21일 논평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기적절하게 시행령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가 시행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활동 정상화 등 공교육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