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인말이다. 2019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해당 업무가 이관된 것이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심의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제도를 개정한 이유이다.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와서 심의를 한다면 전문성, 공정성 외에 해당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까지도 담보할 수 있을까?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낮아졌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난 9월, 어깨골절, 탈골, 성장판 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은 학생 A의 부모는 학생으로부터 학기 초부터 세 명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학교측에 학폭위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폭위가 열린 것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였다. 학폭위의 심의를 기다리던 A학생의 부모는 학교측에, 먼저 A학생을 폭행가해자들로부터 분리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에서는 학폭위의 심의가 있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두 달 후에 나온 학폭위의 결정은, “가해자 3명 중 1명은 학급교체, 1명은 출석정지 5일, 1명은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이 전부였다. A학생은 세 명중 한 명과는 다른 반이 되었지만, 나머지 두 명과는 계속 같은 반에 있게 됐고 가해학생들은 사실상 처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가벼운 처벌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A학생의 부모는, “학폭위가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라지만 특별교육 몇 시간, 봉사활동 몇 시간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들을 더 당당하게 해 줄 뿐이며,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를 우선시했고, 처벌이라고 해도 특별교육, 봉사활동, 사과문 작성 등 가벼운 처벌을 함으로써, 여론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폭위에 참가했던 많은 부모들이 토로하는 공통된 느낌은, 학폭위가 원하는 것이 가해학생의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피해학생의 용서와 양측간의 화해라는 것이다.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 용서가 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학폭위를 왜 요청했을까?
지난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혀온 가해학생에게 우산으로 눈을 찔려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20일, 특별교육 10시간, 사회봉사 10시간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다. 누구보다 현재의 학교폭력시스템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게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으나 마나 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그 가해학생들은 학폭위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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