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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3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학비를 정산 및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보건교사의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인력 채용 복무관리 ▲영양교사의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처리 ▲특수교사의 보조인력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 ▲사서교사의 학년초 교과서 분류 배송 작업 ▲정보담당 교사의 각종 정보화 기자재, 인터넷망 관리, 교내 CCTV 관리 등으로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원업무정상화의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2.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이라는 개정령 예시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는 30,017명의 서명에 담긴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