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접근하면 경보를 울려 교장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 성범죄자 10명 중 9명은 학교주변에 거주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잦은 경보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거나 반대로 경각심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 학교장이 성범죄자 접근 사실을 안다고 해도 이를 금지할 사법적 권한이 없어, 되레 학교에 책임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보호관찰소장이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대다수가 교육시설 근처에 살고 있어 이들이 접근하면 경보를 울려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실효성 논란에 불거졌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방어능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학교장에게 접근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도 사법권이 없는 학교로서는 실질적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보가 울리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접근 사실을 알리거나 학생 안심귀가 조치 시행 및 전자발찌 학교 출입 금지 외에는 수단이 없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법안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1622명 중 86.1%가 학교 등 교육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한다.
이를 감안하면 수시로 울리는 경보음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거나 반대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전자발찌 접근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성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접근사실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학교와 경찰, 지자체에 동시에 경보를 제공,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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