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으로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2021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3.8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28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 초·중·고 전체 1,316개 학교 중 292교(22.2%), 5,457학급(15.7%)이 과밀인 상태이다.
시교육청은 과밀학교 292교, 5,457학급 중 239교, 4,504학급의 과밀상태를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실전환, 교실증축, 모듈러교사 설치 등의 학급증설을 통해 55교, 1,284학급과, 학생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교간 균형적인 학생배정을 통해 86교, 1,670학급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까지 더해져, 2025년까지는 292개 과밀학교 중 239교(약 82%)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과밀학급 해소대책은 개별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교실을 파악하고 일반교실로 리모델링하여 학급을 증설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청은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와 유휴교실 발굴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병행하여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수가 적어 학교 전체의 학급수가 현저히 낮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구기종목, 토론수업, 모둠학습이 어렵고 다양한 선택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어려움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는 교원증치, 교육환경개선 등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린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교육의 첫 출발선인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교실 밀집도를 낮추어 학생 한 명 한 명 촘촘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5 미래교육체제 실현과 ‘백만 개의 교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급당 20명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번에 마련된 종합적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과밀해소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청 전체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의 행·재정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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