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에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23일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부 기재 거부방침을 밝히자 교과부는 기다렸다는 듯 특별감사 방침을 통고한 것이다.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27일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라는 교과부 훈령을 어긴 교장과 교사,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진영을 향해 특별감사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원평가, 무상급식, 기관장 인사 등 대립되는 사안마다 전가의 보도인 양 꺼내들었다.
문제는 교과부의 엄포가 교육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감사에 시달리는 교육청 직원들의 용기 있는 저항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먼 훗날 징계를 받을지라도 당장은 인사권을 쥔 교육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이다.
때문에 특감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면 교육감들이 두 손 들 것이라는 교과부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도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전북교육감을 향해 교과부가 특감의 칼날을 들이대자 경기와 강원 교육청이 기다렸다는 듯 반기를 들며 역습으로 나온 것이다. 경기 강원 교육청은 이미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을 구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교과부의 전북교육청 특감이 시작되는 날 학생부 기재 거부 입장을 밝히며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결국 시달리는 것은 교육청 직원과 일선 교원들뿐이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이 지시로 산하기관장을 공모 했다가 인사부서 직원들만 수 개월동안 감사원, 교과부 등 각종 감사에 곤욕을 치렀다.
징계의 칼날 위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또 실감해야만 했다. 교과부 고위 관료들이 전북교육감을 찾았다가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지금, 특별감사 약발이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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