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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Ⅰ. 들어가며

2019년 9월 18,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대한민국 심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에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비판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쟁의 가속화로 사교육과 선행이 초저연령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 정부, 국회, 사회가 나서 경쟁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영유아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살피고 과도한 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책을 고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밝히고 이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과 놀권리의 침해 문제를 다룬다. 또한 현재 법령 및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예방하고 있는지 살핀 후 영유아의 과도한 교육을 예방하고 놀권리와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과잉금지원칙 및 일반 법제 원리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9월호에 게재됨>

편집자주

1. 이 글은 이광재·이원욱·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영유아 발달권과 놀권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개정안을 제시한다’(2021.4.21.)에서 발표된 주제발제문임을 밝힙니다.

2. 이 글은 총 3회(上·中·下)에 걸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