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가 3% 올라 2학기 각급 학교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전에도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을 거의 못해온 터에 늦더위까지 갈 것으로 예상돼 ‘찜통’교실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료 3% 인상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액은 어려운 학교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 최근 몇 년 간 4.5%, 6.9%, 5.9%, 6.3%, 4.5% 등이 인상에 뒤이은 3% 인상이라 더욱 그렇다. 냉방기기, 사무기기 등 전기수요는 많아지고 전체 예산 변동은 없는데 교육경비에서 차지하는 전기료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총은 최근 자료를 내고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교육을 위한 냉방기 가동은 불가피하다”며 “개학해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면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비 중에서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름방학인데도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에 걱정을 토로하는 학교가 많다. 방학기간에도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오전에 방과후교육 활동을 하는데 불볕더위 탓에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학교 측이 안게 될 전기료 부담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에 일선 학교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에도 학교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보충학습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학교에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 자동역률조정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야간의 절감 효과만 있을 뿐 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절전운동도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 또한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는 냉난방의 문제에만 있지 않다. 전자교탁 등 교단선진화 기기 등 교육용 기자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미래와 직결된 교육용 전기는 정책적으로 분리해 인하하든 지 다른 보전대책으로 완화해줘야 할 상황이다.
교육용은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적용되는데 산업용, 농업용, 심지어 가로등 전력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돼 교육기관의 전력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현재 대다수의 학교 교실에는 선풍기와 냉방기(에어컨)가 동시에 설치돼 선풍기는 전력을, 에어컨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적게 가동시킨다고 불만이며 행정실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충분하게 가동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 나라의 미래를 거머쥘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농업용은 고사하고 산업용이나 가로등보다 비싸서야 되겠는가. 어쨌든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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