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자, 전국, 강원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교폭력 징계 사실의 학생부 기록 보류를 지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실태를 기재하는 것은 인구너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관련 교과부가 우려를 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했으며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굥규청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교과부가 징계하려 든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며 맞받아쳤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과부가 해당 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채 장관 명의로 된 공문을 일선학교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개선을 요구한 마당에 우리가 교과부의 명령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딪히는 것은 볼썽사납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선 가해학생들을 엄히 처리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강한 법적용을 통해 무감각적으로 동료를 괴롭히는 처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물론 일시적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입시와 취업 등에 원초적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일이기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그 집단에서 대부분 약자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교육적이라는 논리는 무차별적인 폭력에 신음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치일 뿐이다. 폭력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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