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적 바람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 투표·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16세 이상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소년에게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이 주어져야 함은 마땅하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마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필자는 2017년 '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의 여행 그 시작'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갖기 운동을 주제로 현장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전국 각지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내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전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묶어 내는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전국적으로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캠페인, 간담회, 포럼, 워크숍, 축제, 플래시몹 등 청소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167개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전국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취합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더불어 전국에 18세 선거권을 위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2017년 1월18일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관심 있는 청소년들, 관련 활동가와 18세 선거권을 개정발의한 의원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18세 선거권을 이루기 위한 국회 청소년참정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동행동은 18세 선거권 법안을 통과시켜서 청소년참정권을 실현하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각 개인의 특수한 목소리가 아닌 전국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몇몇 청소년들이 대표로 발표를 하고, 현시대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과 소통하여 대선 전에 반드시 18세 선거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대안과 향후 청소년참정권을 정책적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러한 노력이 18세로 선거권법이 개정되는 결과로 나타내어졌고, 지금 현재는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부여되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각 청소년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참정권 실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직접선거라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정권 실현을 위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목적은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권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다 더 나은 청소년 시민의 청소년참정권 실현을 위하여 처음의 시작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확대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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