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교원부담 완화하여 시행하고, 하반기에 평가방식 유연화 및 절차간소화 등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교원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같은날 입장을 밝히며, 교원평가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매일 600~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러한 가운데 관성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한다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평가자료가 제공되고, 참여율 또한 저조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평가의 실효성 및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원평가를 진행하면 학교는 평가 관련 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운영해야 하고, 평가 준비와 학생 및 학부모 안내자료의 제작과 배포 등 교원에게는 평가 제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관련 행정 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원평가 일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교원 업무 부담도, 평가 부담도 해소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전면 유예와 교원평가 폐지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이 평가부담에서 벗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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