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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무자격 교사가 무분별하게 도입돼 학교교육 전문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당국은 외부 전문가 채용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다양한 수업 개설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소속)이 최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안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 내에 AI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수업을 맡기자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늘어날 경우 교육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로서 교원을 보장하는 최소 장치인 교원자격증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장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도입되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도입이 무분별한 교직 개방으로 교사 전문성을 훼손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앞서 입장문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필요하다면 수업을 맡을 수 있는 교원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무자격 교사가 늘어날 경우 향후 정규직 교사 인정 요구가 나올 수 있고, 교원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규직 전환과 계약만료 이후 부당해고 시비 등으로 학교에 혼란이 커질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외부 전문가 교사 채용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교사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개설된 적이 없는 수업을 만들려면 외부 전문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일부 고교에서는 현재도 대학 소속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교원자격증 문제로 현직 교사와 협력수업 형태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사가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도 일정 부분 외부 전문가에게 수업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교원단체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무자격자에게 교직을 무분별하게 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