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폐교시설에서 6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관계자들이 다시 폐교시설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논란.
강화군 등에 따르면 A씨 등 4명(30~50대)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가, 4월 둘째 주중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강화도 폐교에 돌아와. 정수기 방문판매업체의 합숙소로 알려진 해당 시설은,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해당 조치가 연장된 상황. 그러나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폐교 시설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퇴거할 근거가 없기에 행정당국은 고민에 빠진 상황.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 당시 7명이 폐교 사택으로 전입신고했고,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이들은 A씨 등 4명”이라며, “무단점유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근무조를 짜 다른 사람들은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순찰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밝혀.
본 건물은 폐교된 이후인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으나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 교육지원청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관계자들이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자 2014년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이후 2017년 법원 측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최초 대부 계약자가 아닌 A씨 등이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집행이 무산. A씨 등은 이후 다시 "우리는 최초 대부 계약자와 상관이 없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초 패소.
교육 당국은 A씨 등이 한빛관광수련원의 대부 계약 승계인이라는 법원 측 집행문을 받은 만큼 추후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일단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라며 "(A씨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이 들어오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빠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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