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정부‧여당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방침에, 현장 교원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15일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교원·공무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95.2%가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65.4%),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 전가'(60.9%), '헌법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26.1%) 등을 꼽았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재산 공개가 아니라 등록이라고 강조한 점’ 또한 교원들의 분노를 부추겼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소속 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88.3%는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답변을 내놓았다. 교총이 진행하는 청원 운동에도 '재산 공개 철회'라는 문구가 담겼다.
교원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재산등록 방침 철회’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근절안 마련’,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술식 답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만 닦달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한숨이 난다’, ‘교원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산등록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나왔다.
하윤수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정부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을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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