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3대 신산업(BIG3)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7만명 이상 양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학과 간 장벽을 낮추고 정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빅(BIG)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동력인 ‘빅3+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양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집중 육성 중인 혁신성장산업으로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분야가 있다.
신산업 학습기회 제공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 대응할 교육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학과·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수강 부담 완화를 위해 학점 부담 없이 신 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또는 'Pass/Fail 제도'도 확산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차기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교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과목과 대체 가능한 민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넓히고 실제 연구와 연관된 수업(팀 구성, 기업참여, 지도 등)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학기(학년)제'도 활성화한다.
신 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과 조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분야 대학과 대학 정원 증원(조정) 비율 기준도 개선하고 계약학과의 권역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학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강점 있는 분야의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육대상 학생도 확대한다.
현재는 대학 내 정원 조정을 통해서만 전공학생 확대가 가능했지만, 향후 복수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 운영할 경우 타 대학 학생도 수강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복수대학의 정원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사 감축 등을 통한 신 산업 분야 대학원의 정원증원 비율 기준도 올해 12월까지 개선해 고급인재 양성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행정권 내 기업에 한해 인정되던 계약학과 설치・운영도 광역도 내 위치한 광역시는 동일 권역으로 간주해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상 권역을 확대하고 학생 선발 시 기업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등 계약학과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우수 교원 유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신 산업 분야에 한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교육센터’ 운영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협력 인재양성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교육센터’를 올해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산학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공동 연구·토론회도 활성화하고, 워크넷 등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해 강소기업과 우수인재 간 연계(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직무능력표준(NCS)은 오히려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BIG3+AI 분야는 새로운 직무 발생에 대비해 NCS 개발·보완 전까지는 교육현장에서 원칙적으로 미적용하기로 했다.
AI 고급·전문인재 양성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을 직무별·인재수준별로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의 재직자 전환교육,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산업 융합, 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와 주력산업 발전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육성을 계속 지원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는 ▲바이오헬스 ▲환경산업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단계별 일·학습병행제 안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직자 대상 디지털 융합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이 대기업, 대학 등 기존의 공동훈련센터 기반을 활용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지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 시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2025년 예정) 등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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