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1년도 교원성과상여금지급 지침을 내려 보냈다. S‧A‧B등급을 종전 30:40:30에서 30:50:20(A등급 10% 늘리고 B등급 10% 줄인)으로 조정,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경징계자도 성과급 제외 등이 종전과 달라진 특징이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교사가 받은 S·A·B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차등지급액 비율이 50%일 경우 올해 S등급 교원이 받는 성과급 총지급액은 476만8550원이다. B등급 341만1640만원과 135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A등급은 399만317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등급별 배정 비율이다. A등급이 10% 늘었으며 B등급은 10% 감소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최하등급 배정 비율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교사가 방역에 나서는 등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B등급 비율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원단체 사이에서 요구가 거셌던 차등지급 폐지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시 교원단체들은 모든 교원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나섰는데 교원별로 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나서 올해에 한해 교육공무원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까지 요구했다.
전교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성과급 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입법 운동을 진행할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2001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과 교원 사기 진작’을 목표로 도입된 차등 성과급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사기 저하와 체념만 초래하는 실패정책, 원성정책”이라며 “실제로 교총이 2016년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1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명에도 12만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차등성과급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B등급 배정비율이 줄면서 B등급 교사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급별 차등지급액 격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최하등급 교사만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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