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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한다고 정부가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한 가운데, 부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수 기준을 낮추려는 여당 법안이 있어 논란이 예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 경기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 현행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를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로 고치자는 것. 경기도의 유초중고 학생수가 2019년 현재 167만명으로 170만명에 미치지 못해 법대로 하면 부교육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교육부가 인사발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6곳은 1명, 경기도는 2명. 2명으로 두는 기준은 인구수와 학생수. 그동안 기준을 충족했으나, 작년부터 충족할 수 없어. 학생수 감소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래서 기준을 낮추자는 것.

문제는 학교현장과 국민의 뜻. 정부는 지난 7월 23일,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했다. 학생수 감소한다고 2년 전에 수립한 교원수급 규모를 더 감축. 이렇게 교원을 감축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부교육감 자리 유지하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의문.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학생 감소한다고 정부는 교원 신규채용 줄이는데, 여당은 부교육감 자리 유지하기 위해 학생수 기준을 낮추겠다고 한다”라며, “이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코로나19로 방역과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다수. 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해법이라고. 학급당 학생수 개선은 교원수가 관건. 학교시설과 교실은 있으나,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급당 학생수는 개선되기 어려워.

한편 부교육감 자리를 유지하려고 기준 낮추자는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옛말 한마디…

-망개도 과실이고 일원도 재물이다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한닢 주우려니 남보기에 민망스러워 이같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