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평정점 하향(종전 3점에서 2점으로) 등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특정노조 점프승진 루트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이어 교감까지 ‘내 사람 심기’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교감공모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을 포함한 교감공모제에 대해 “코드·보은인사와 특정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비판 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아무런 개선 없이 교감에까지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행태”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노조 출신자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학에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총은 최근 교육감협의회가 경력 6년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한 교감공모제 도입을 설문조사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경력만 갖고 발표, 면접 한 번 잘 하면 교감이 되는 교감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며 기피학교 근무와 담임·보직 등 기피 업무를 마다 않은 교사들의 열정·헌신을 무너뜨린다”며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교총이 지난 15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 93.55%, ‘반대하는 편이다’ 4.20% 등 대다수인 9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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