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씨는 학교급여담당자로부터 ‘2호봉을 삭감하고 5년 치 급여 중 과다지급분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통보받아. 기간제 교사들은 오는 11월까지 18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
이는 교육부의 교원 호봉 예규 개정에 경기도내 기간제 교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임금을 삭감 당하고 있는 것.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르면 업무 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 경력은 8할이 인정되지만,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할만 인정이 되는 것. 기존 규정은 교원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8할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력 인정률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 된 셈.
한 교사는 “5월에 비해 월급이 100만원 가량 줄었다. 이렇게 급여가 줄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라며 참담한 심경 드러내.
경기도 기간제 교원을 중심으로 임금 삭감·환수 사례가 잇따르자 정당하게 지급받은 임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교육부에 공식 질의를 해 회신 받은 답변대로 호봉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예규는 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교육부의 기준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하루아침에 5년에서 7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조치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을 검토.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사 수와 초과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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