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6월 18일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못 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계속 발표해 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천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간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변했던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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