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장공모제 임기를 통상 8년으로 하고,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50%에만 제한된 교장공모 신청 자격 제한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71회 정기총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교장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통상 8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50%로 제한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이 제한은 2018년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다가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한 제한이다. 당시 교총은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최장기간 투쟁 끝에 교육의 전면 확대 시도를 무산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50% 확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차 확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교장 임기는 4년씩 진행되며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 교장의 경우 2년 임기 후 전직할 경우 4년으로 처리돼 재임을 해도 6년밖에 임기를 채울 수 없는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으로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및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교장 임기가 통상 8년임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으로 가진 문제점은 차후에 재차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50% 이다 보니 그 수가 미미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 수정을 제안했다. 또 협의회 산하에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의결사항도 있었다. 협의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 순회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유아교육진흥원(분원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관할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요구·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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